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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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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으뜸
1
한결
1
훈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014년
2012년
5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도17264 판결
  [상해·명예훼손·모욕·업무방해][공2012상,563]
  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09년
2008년
2004년
12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3도4934 판결
  [명예훼손(일부 인정된 죄명 : 모욕)·폭행][미간행]
   명예훼손 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노164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(선택적죄명:업무방해방조)·국회회의장소동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
  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14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2001도1809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1.8.1.(135),1672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15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1603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86.12.1.(789),3072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1983년
16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431 판결
  [횡령·사기미수·모욕][집31(4)형,64;공1983.10.1.(713),1383]
   횡령 사기미수 모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도294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1(2)형,155;공1983.6.15.(706),92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81년
18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1도1250 판결
  [명예훼손ㆍ모욕][공1981.8.15.(662),14114]
   명예훼손 모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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