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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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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형법 제3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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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으뜸
1
계종합
1
한결
1
훈민
# 변호사 (상위 10)
1
전범진
1
오응선
1
김정수
1
이임성
1
이종필
1
이재화
1
이지호
1
김홍관
1
이임수
1
백승헌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고단2548 판결
[모욕]
모욕
형법
형사소송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3, 2021. 4. 29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3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7년
3. 춘천지법 2017. 6. 14. 선고 2016노792 판결
[모욕] 상고[각공2017하,557]
모욕
형법
형사소송법
2014년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15, 2014. 4. 23.
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위헌확인
명예훼손에대한반의사불벌죄위헌확인
헌법재판소법
형법
2012년
5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도17264 판결
[상해·명예훼손·모욕·업무방해][공2012상,563]
상해
명예훼손
모욕
업무방해
형법
형사소송법
2011년
6. 의정부지법 2011. 12. 23. 선고 2011노2089 판결
[모욕] 확정[각공2012상,295]
모욕
형법
형사소송법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1. 29. 선고 2011노2777 판결
[상해·명예훼손·모욕·업무방해][미간행]
상해
명예훼손
모욕
업무방해
형법
형사소송법
8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1. 6. 14. 선고 2011노14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사기][미간행]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사기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9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5. 25. 선고 2010고단1806 판결
[무고·모욕·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무고
모욕
명예훼손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10. 대법원 2009. 4. 16. 선고 2008다53812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전원합의체 판결[공2009상,626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저작권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2008년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6. 17. 선고 2008고합19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4년
12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3도4934 판결
[명예훼손(일부 인정된 죄명 : 모욕)·폭행][미간행]
명예훼손
폭행
형법
형사소송법
13. 서울고등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노164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(선택적죄명:업무방해방조)·국회회의장소동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업무방해
국회회의장소동
농업협동조합법
축산업협동조합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1년
14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2001도1809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1.8.1.(135),1672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형사소송법
1986년
15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1603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86.12.1.(789),3072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1983년
16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431 판결
[횡령·사기미수·모욕][집31(4)형,64;공1983.10.1.(713),1383]
횡령
사기미수
모욕
형법
형사소송법
17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도294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1(2)형,155;공1983.6.15.(706),927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형법
1981년
18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1도1250 판결
[명예훼손ㆍ모욕][공1981.8.15.(662),14114]
명예훼손
모욕
형법
형사소송법
1970년
19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70도704 판결
[명예훼손][집18(2)형,021]
명예훼손
형법
형사소송법
1962년
20. 대법원 1962. 3. 8. 선고 4294형비상1 판결
[명예훼손][집10(1)형,028]
명예훼손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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